협회소식

[청년포럼]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년 공약집_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작성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작성일

2024-03-19 11:17

조회

672

○ 지난 2020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 세대가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제2조)로 명시하고 있음.

○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었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 위기청년 청년1인가구 지원,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장애 청년의 경우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강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만 명시되어 있는 등 종합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부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전반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하지만, 장애 청년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임.

○ 장애 청년이 배제되는 현상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장애 청년 정책은 청년 정책이 아닌, 장애인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년기본법 상 운영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장애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전국 대학 장애인권자치단체 27곳 및 청년 363명이 모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포럼'과 전국 대학 장애인권자치단체 16곳이 연대한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공약집을 수립하였음.

○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 청년 배제 해소를 위해 장애 청년의 삶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교육·문화·고용·접근·주거 등 5대 분야를 선정하였음. 장애 청년의 정책체감도가 높으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 중심으로 10개 우선과제를 수립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의제로 제안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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