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주권정부의 장애인 정책, ‘기대 반 우려 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대 중점전략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23대 국정과제(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전략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중 장애인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의 경우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반면, 앞선 두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장애계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기대했던 바는 모든 장애 유형과 정도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이었다. 단일 장애 유형을 위한 정책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권리 중심 장애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다려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장애 유형과 정도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가장애전략 수립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장애인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등을 약속해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국민에게 공개한 국정과제(안)에 장애계와 한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의 국정과제(안)은 확정본이 아니며, 추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기 전까지 보완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회에서 “국정과제(안)은 각 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I Korea는 이재명 정부가 장애계와 논의의 장을 갖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장애계에 한 약속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