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자폐인이 겪는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합니다.

○ 구분: 고용권

○ 일시: 2024. 06. 06.

○ 장소: 서울 서대문구청, 국민연금공단

○ 내용

손0주: 자폐성장애로 진단받고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지적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 및 이의제기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0현: 자폐인이지만 진단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이어서 장애지원에서 계속 배제되고, 장애차별을 당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폭력을 피해가려면 장애를 숨길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개선조치계획: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으면 바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서 미등록 장애인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활동계획: 미등록 자폐인 차별에 대한 당사자 에세이, 인터뷰 등을 수집해서 ebook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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