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시작하여 여전히 국내유일의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가
올해로 20기를 맞이했다.
20기 단원들은 행동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을 주제로 청년이슈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총 50명의 단원이 영국, 미국, 호주 연수에 나섰다.
△휠체어럭비(영국) △장애인 생활체육(영국) △특수교육(미국) 그리고 △UN CRPD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과 적극적 차별대응(호주) △장애포괄적 청년정책(영국) △미디어 환경변화 속 장애인 크리에이터의 역할(미국)을 주제로 연수를 다녀온
총 6팀의 이야기를 35편의 기고글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이하 드림팀)’ 20기는 행동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을 주제로 영국, 미국, 호주 3개국 연수를 마쳤다.
그 중 ‘인클루드(INCLUDE)’팀은 8월 2일부터 11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과 적극적 차별 대응’을 주제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제 운영 사례와 국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INCLUDE는 Inclusion, Understand, Diversity, Equality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호 단장을 중심으로 6명의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장애·비장애 청년 연수단과 2명의 행정 요원이 함께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고 2009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유엔에 권리 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오랜 기간 비준이 유보되다가 2022년 12월에서야 비준되었고, 2023년 1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로써 국내 구제 수단이 실효적이지 않을 경우,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권리 구제의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는 한국 장애인 인권 보장 체계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INCLUDE팀은 국제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진행된 8박 10일간의 호주 연수 과정을, 총 5편의 기고문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차별에 맞서는 다층적 해법을 듣다, 빅토리아기회균등인권위원회
2. 조정 기반 장애차별 구제의 실무적 전략, DDLS
3. 개인진정과 차별구제의 실천
4. 조정 기반 포용적 사회 권리 모델, 호주인권위원회(AHRC)
5. 국제 협력을 통한 포용적 장애정책, 시드니대학 CD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