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Korea 정책모니터링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장애청년 정책 개선 방안 논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하는 장애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한 간담회(25.12.10)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1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청년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은 RI Korea가 지난 4월 청년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발족한 프로젝트로,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장애·비장애 청년활동가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 이슈를 청년의 관점에서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정책모니터링팀은 장애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8개 분야 20개 정책제안서를 최보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제안에는 △청년기본법 내 ‘장애청년’ 범주 포함 △장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 △생활밀착형 배리어프리 정보 제공체계 확립 △장애혐오표현 근절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장애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가 담겼다.

발표에서는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시 장애청년 10% 참여 보장 △고용촉진위원회 내 장애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 △청년주택 사업 내 장애청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장애특성을 반영한 주거 설계 기준 마련 등 주거·고용 분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이동권 분야에서는 배리어프리 정보 공개 법제화, 업주의 정보 등록·갱신 의무화, 정부의 공공데이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식개선 분야에서는 언론·방송의 장애인 보도 가이드라인 의무화와 장애인권 감수성 의무교육 도입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청년은 장애인으로서의 어려움과 청년으로서의 과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청년 정책이 청년정책이 아닌 장애인정책의 하위 영역으로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문화·고용·주거·접근권 등 장애청년의 삶과 직결된 핵심 요구가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오늘 전달받은 8개 분야 20가지 장애청년 정책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장애청년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I Korea 이인영 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장애청년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모니터링팀과 함께 후속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청년활동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애청년의 권익 향상과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