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활동 키워드 ‘평등한 권리와 통합’ 제시
- 활동방향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촉진’과 ‘지역사회 조례 제·개정’ 발표
▲신년정책포럼 단체사진 ※사진설명: 나운환 RI 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국회의원,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단체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전문위원회인 RI Korea(위원장 나운환)는 지난 1월 29일(목),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계, RI 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RI Korea 신년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RI Korea 나운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장애인 정책 발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의 역할 논의 등이 있었다.
RI Korea는 1995년 결성되어 이동·교육·건강 등 장애인 삶과 관련된 다학제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모인 비영리 싱크탱크다. 10개 분과·1개 특별위원회(231명)로 구성되어 있다. RI Korea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아·태 장애인 10년 등 국내외 주요 장애인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전개해왔다.
▲신년정책포럼 기념사진 ※사진설명: 나운환 위원장, 서미화 국회의원, 방귀희 이사장 등이 참여한 기념사진
이번 포럼에 참석한 서미화 의원은 “RI Korea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행자”라며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이동하고, 선택하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성과와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도입,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마련, 디지털 취약계층 권리 보장 등 지난 2년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술 발전 속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조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주류화와 국제 인권 기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하며, “앞으로는 관광, AI,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접근이 보장돼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나운환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진정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통합(Inclusive) 정책도 중요하다”며 ‘평등한 권리’와 ‘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RI Korea는 “2026년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과 이행 모니터링, 지역사회 조례 개정, 장애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에 힘써가겠다”며 한 해 활동 키워드로 ‘평등한 권리’와 ‘통합’을 제시했다
▲신년정책포럼 단배식 단체사진 ※사진설명: 나운환 RI 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 최보윤 국회의원, 전문위원회 분과별 위원장 등이 참여한 단배떡 커팅식.
한편, 이 날 RI Korea는 지난 2003년에 정책과서비스 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률 개정, 국내외 정책 모니터링 등 장애인 정책 발전에 기여해 온 우주형 위원(나사렛대 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