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 탐색 앞두고, 장애청년포괄 고립·은둔 정책 방향 모색
- 고민정거장‧내비두‧안무서운회사‧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등 참여



▲ 기획연수팀이 국내 고립·은둔 정책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모세종 내비두 전문위원의 특강을 듣고 있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이하 ‘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추진하는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의 기획연수팀이 지난 6월 26일 국내 고립·은둔 관련 기관 및 당사자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 2005년부터 22년 간 이어져 온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청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국내 장애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장애포괄 고립·은둔 정책을 탐색하는 기획연수팀을 비롯해 AI와 고용, 수어, 개인별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등을 주제로 총 7개 팀이 해외 탐방에 나선다.

○ 기획연수팀은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가 단장을 맡으며, 6명의 장애·비장애 청년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단원 중에는 고립·은둔 경험을 지닌 청년도 포함됐다.

○ 이번 워크숍은 일본 연수에 앞서 국내 고립·은둔 정책 현황과 장애청년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모세종 내비두 전문위원과 고립·은둔 당사자 청년 ▲안예슬 고민정거장 대표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및 구성원 등이 참여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장애청년드림팀 기획연수팀이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와 인터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승규 대표는 우리나라 고립·은둔 정책의 한계로 서비스 지원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유 대표는 “청년의 연령이나 고립·은둔 기간만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80대 고령자가 50대 자녀를 돌보는 8050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의 서비스 제공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립·은둔 청년의 수가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청년의 정확한 수는 통계의 부재로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 장애 이해도를 가진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세종 전문위원은 특강을 통해 “고립·은둔을 보다 세분화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은 단순히 고립과 은둔으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자아성 혹은 사회성의 위기인지, 내적 혹은 외적 형태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고립·은둔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저활력 상태에 대한 개입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모 전문위원은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장애청년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가 고립·은둔 경험을 지니고 있는 상태였으며, 55%가 저활력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고립·은둔 정책은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고, 그 과정에서 장애청년을 반드시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 현재 사회복귀 중인 고립·은둔 당사자는 “우리나라 고립·은둔 관련 센터는 실적을 쌓아야 하다 보니 청년이 프로그램에 지각, 결석 등을 하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을 경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다시 은둔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예슬 고민정거장 대표,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등과 인터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안예슬 대표와 정승원 이사장은 장애청년의 고립·은둔 문제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사회적 배제, 차별, 반복된 좌절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 배제로 인한 자아성의 위기가 고립은둔으로 나아갈 수 있는만큼 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특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선미 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립은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 탐색을 통해 고립은둔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는 한편, 장애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기획연수팀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일본 도쿄에 방문한다. 연수 기간 동안 고립고독추진법을 입법 준비 중인 타바타 히로야기 중의원을 비롯하여 히키코모리를 지원하는 ▲소다테아게넷 ▲요코하마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K2 인터내셔널 ▲히키코모리 당사자 등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장애인재활협회(JSRPD) ▲일본 장애청년과의 인터뷰를 통해 히키코모리 장애청년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고립·은둔 정책이 장애청년을 포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