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간접 장애인 고용지원책에 대한 토론과 대안 논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박정·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과 함께 8월 20일(목) 14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장애인 직접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간접고용 간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4항에 의하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국내 전체 장애인표준사업장 890곳 중 21%에 해당하는 193곳이 자회사형이며, 주요 업종과 직무는 제조 및 임가공, 카페·음식점·제과, 단순 사무지원, 환경미화, 주방보조, 인쇄, 포장 등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돼 기업 이미지 증진 효과까지 있으나, 기업에 직접고용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이나 직무, 임금, 경력 개발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그럼에도 현행 정부의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은 기준 이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 표준사업장에게는 설립 비용과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즉, 제도설계 자체가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에 지원이 집중되어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렇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지원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모기업 직접고용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간 균형을 재설계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의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황의태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며, 토론에는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정승원 우석대학교 직업재활상담학과 교수, 장훈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창 원장이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남정휘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교수가 참여한다.
간담회는 8월 20일, 목요일 14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며, 장애인 고용 증진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참여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