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드림팀] 청년기고-에일리홈팀 ⑶한국에도 장애인 등 주거차별 문제 전담센터 생겼으면

지난 8월 24일 캐나다주택권리센터(Canadian Centre for Housing Rights, CCHR)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Lee Webb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CCHR은 주택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하는 캐나다의 선도적인 비영리단체이다.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존재한 이래 처음 35년 동안, CCHR은 CERA(Centre for Equality Rights in Acidation)로 불렸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임대인의 주거지원, 주거권 교육훈련, 연구, 정책개발, 옹호, 법률개혁 등을 통해 권리중심의 주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권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매년 수백명의 임대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와 인권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주택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법, 인권, 퇴거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CHR에서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는 '주거안정화 방안'이다. 법률 정보 및 리소스(자기 옹호 가이드 포함)를 제공하여 가정 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주거 차별 상황에 놓인 부동산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집을 얻거나, 유지하고, 생활하기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법률 서비스 부분이다. 당사 변호사는 지원이 필요한 토론토 임대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과 대리인을 제공한다. 무과실퇴거와 가이드라인 이상의 임대료, 주택유지관리 애플리케이션이 그것이다. Lee Webb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Q. 한국에서는 개인과 단체 및 비정부기구들의 목소리가 법과 기관적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캐나다에서는 인권 문제에 관한 개인의 목소리를 왜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비교가 그다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캐나다가 개인권을 많이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국 전통, 유럽 전통인 대영 제헌일 이후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 자유와 개인 자율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84년에는 자유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헌장'을 제정했다. 이로써 모든 캐나다 시민에게 특정 자유를 부여한다. 그래서 개인이 보호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때로는 집단의 비용을 초래하는 등의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투자 유형이 중요하다고 여겨 개인이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인권 입법과 그로부터 나온 소송에서 존엄성은 꽤 강력하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Q. CCHR의 영향력과 권력은 인권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나?
A. CCHR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대평가하고 싶지 않다. 어제 이메일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비정부기구이다. 우리는 꽤 작고 전국적으로 약 25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는 곳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할 때이다. 한 예로, 토론토의 최근 주택 대책에서 CCHR은 주택을 인권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택 대책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고려하도록 시 당국에 압력을 가한 여러 단체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