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책(제6차 계획 및 3대 장애인 시범 사업) 중간 평가 위해 다학제간 모니터링단 발족
- 장애인 권리 실현 및 정책 이행 제언, 새정부에 전달 예정


▲2022년 9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평가 및 제6차 계획 수립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51회 재활대회(RI Korea 컨퍼런스) 사진. ⓒRI Korea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모니터링단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6차 계획’)을 포함한 국내 주요 장애인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1954년 설립된 RI Korea는 226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국내·외 장애인 정책을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전달한 바 있다.

정책 모니터링단은 건강·교육·정보·문화·사회서비스·여성 등 25명의 다학제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평가 대상은 제6차 계획과 시범사업이다. 제6차 계획은 국내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범정부 정책으로,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장애인 시범사업(▲개인예산제, ▲지역사회 자립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도 평가한다.
* 시범사업 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기반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본 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1년 지연된 2026년에 전환될 예정이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노인·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2023년 7월 시범사업이 전개된 이후 2025년부터 장애인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었다.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책 모니터링단은 정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284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이행 정도를 양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책 적정성(정책의 필요성), 정책 이행 노력, 정책 효과성(목표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체감도와 도움 정도 및 만족도 분석에 나선다.

모니터링 결과는 오는 9월에 예정된 RI Korea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각 과제별 전담 부처에 전달하여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