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 장애인도 살기 좋은 대동세상 위한 공약 실천 기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후보 시절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반 년 간 장애인 정책은 계엄·탄핵·조기대선 이슈로 뒷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 등 민생 예산은 감액되었으며,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태에서 장애인 대책이 부재하여 위협에 노출되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 전환이 예정되었으나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제창하며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제시하였다.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 공약에는 RI Korea를 비롯한 대다수 장애계가 주문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서부터 이동권·교육권·건강권·정보접근권·고용·자립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을 약속했다. 국가장애전략은 유럽과 호주 등 장애인 정책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RI Korea는 여기에 더해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전면 검토를 제안한다. 우리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발효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지적한 상충 7법은 여전히 협약에 위반하고 있는 중이며,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상충 7법: 모자보건법, 민법, 상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대동세상의 바로미터다.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국민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바란다. 앞선 대통령 중 공약을 50% 이행한 정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초로 공약을 전부 이행하는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RI Korea는 새 정부가 밝힌 장애인 정책의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장애전략 수립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힘 써주기를 고대한다. 또한,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동권·교육권·건강권 등 각종 장애계 현안을 임기 내에 살펴보고,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해주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된 4일 새벽, 첫 연설을 통해 혐오와 대결, 갈라치기를 봉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I Korea는 이 대통령의 대동세상을 향한 약속을 환영하며, 새 정부가 장애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장애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2025.6.4.

RI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