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NEWS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미래전략] 장애계 이슈 엿보기① - 저상버스 도입 실태

Autho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Date

2022-04-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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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마다 보는 장애계 HOT 이슈, 장애계 이슈 엿보기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게시한다.

장애인 이동권, 지난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생방송 1:1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난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생방송 1:1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중 저상버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준석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방향은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가고 있지 않다. 박경석 : 저상버스 도입은 뒤로도 갔다. 이준석 :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 보급률은 항상 올라갔다. 속도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 시의회가 예산을 보태야하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질 수 있다. 박경석 : 세워진 정부계획도, 국무총리가 도장찍은 약속들도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100이라면 지킨 수준이 40도 되지 않는다.

그 중 저상버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준석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방향은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가고 있지 않다. 박경석 : 저상버스 도입은 뒤로도 갔다. 이준석 :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 보급률은 항상 올라갔다. 속도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 시의회가 예산을 보태야하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질 수 있다. 박경석 : 세워진 정부계획도, 국무총리가 도장찍은 약속들도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100이라면 지킨 수준이 40도 되지 않는다.

그 중 '저상버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준석(국민의힘)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가고 있지 않다."

박경석(전장연) : "저상버스 도입은 뒤로도 갔다."

이준석(국민의힘) :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 보급률은 항상 올라갔다.

속도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 시의회가 예산을 보태야하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질 수 있다."

박경석(전장연) : "세워진 정부계획도, 국무총리가 도장찍은 약속들도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100이라면 지킨 수준이 40도 되지 않는다."

저상버스란? 저상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저상버스란? 저상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저상버스'란?

저상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12.3%에 불과! 그 사유로는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 배차시간의 적절성 및 정확성 부족, 저상버스 내 이동공간의 부족, 운전원 및 비장애시민의 시선 등을 들었다. *출처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20)

그러나,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12.3%에 불과! 그 사유로는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 배차시간의 적절성 및 정확성 부족, 저상버스 내 이동공간의 부족, 운전원 및 비장애시민의 시선 등을 들었다. *출처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20)

그러나,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12.3%에 불과!

그 사유로는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 배차시간의 적절성 및 정확성 부족,

저상버스 내 이동공간의 부족, 운전원 및 비장애시민의 시선 등을 들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1차 계획(07~11’) 31.5% 제3차 계획(17~21’) 42.1%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입률은 27.8%(2020)수준으로 제1차 계획 목표보다 저조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1차 계획(07~11’) 31.5% 제3차 계획(17~21’) 42.1%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입률은 27.8%(2020)수준으로 제1차 계획 목표보다 저조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1차 계획(07~11') 31.5%

제3차 계획(17~21') 42.1%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입률은 27.8%(2020) 수준으로 제1차 계획 목표보다 저조하다.

지난 12월 31일에는 국회에서 노후 시내ㆍ마을버스를 교체시 저상버스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적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 12월 31일에는 국회에서 노후 시내ㆍ마을버스를 교체시 저상버스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적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 12월 31일에는 국회에서 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적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실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는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해야할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제4차 계획 수립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저상버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한 후 이행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의 실태에 대한 장애 관련 경험이 있다면?

2022 청년행복제안으로 제보하기!

https://forms.gle/17144jZ6tPfouKRE7

여러분의 제보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올해 공시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길 촉구하겠습니다!

제보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올해 공시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길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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