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 시대의 장애인 정책 미리보기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국내 최초 장애인 단체로서 오직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68년 간 힘써왔다.
협회는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받는 사회를 꿈꾸며 지난 2021년 11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사회 전반적인 장애감수성 향상, 장애 당사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하며 윤석열 캠프에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전달했다.
이후 캠프에서는 장문현답 등 지역을 순회하며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월,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제창하며 8가지 주제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위키공약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 윤석열 새 정부 시대의 장애인 정책
윤석열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개인예산제는 각 개인에게 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도모한다는 강점이 있다. 단, 서비스별 성격과 지원방식이 상이하기에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기 전 충분한 연구와 당사자·전문가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 윤석열 새 대통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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