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 시대에 기대하는 장애인 정책 바라보기
윤석열 새 정부 시대의 주요한 장애인 정책 목표는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 당선인은 후보 시절, 8가지의 대표적인 공약을 발표했었지만, 공약 정책들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없다.
이에 지난 5년 간 장애인 정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윤석열 새 정부에 기대하는 장애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5년 간의 임기,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정책
○ 지난 5년의 성과와 한계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시기 속 가장 큰 성과는 민관협업 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의 양적 성장이다.
장애인 의견 반영 없이 관 주도로 장애인 정책을 계획해왔던 이전과 달리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건강권법, 29번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예산 확대 등 양적 성장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한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이름뿐이었다는 점, 속 빈 알맹이 수준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국정과제 실적 달성용 정책이 많았다는 점이다.
○ 앞으로의 5년, 장애감수성 기반 포괄적 접근이 중요
앞으로 5년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사회 전반적인 장애감수성 향상, 장애 당사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각 장애계 공약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정책적 접근을 도출했다.
□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한 마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온정주의적이고 분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이제는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포괄적 관점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시기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사회 전반적인 장애 감수성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과제 속 장애감수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에 따라 정책의 발전 정도가 달라진다.
장애인이 바라는 사회는 단 하나, 윤석열 새 대통령이 말한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즉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받는 사회'이다.
지난 68년 간 장애인 권익 증진만을 위해 달려온 협회는 앞으로도 윤석열 새 정부 속,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4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윤석열 새 대통령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이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당연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당선인이 발표한 대선공약의 주제처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속, 따뜻한 동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