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은 '공부할 권리'

작성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작성일

2022-04-12 13: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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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 장애 청년을 소개하고자 한다.

1962년, 미국 버클리 대학에 에드 로버츠(Ed Roberts)라는 장애 청년이 입학했다. 60년대 당시 버클리 대학교는 여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 환경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바꾸고 싶었다. 꾸준히 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다. 덕분에 60여 년이 흐른 지금, 버클리 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애인 편의를 보장하는 학교로 불리고 있다. 한 청년의 행동이 학교를 바꾼 것이다.

○ '공부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 대학생

우리나라 대학들은 어떤 모습일까?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교들의 편의시설, 서비스 등 장애 학생 교육복지지원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가 114개교(27%)에 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14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장애 학생은 27%의 대학교에 원서조차 낼 수 없다. 들어가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73%의 대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대학 410개교 중 327개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은 98개교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겸직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내 장애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응답은 52.6점, 건물 간 이동에 대한 점수는 48.5점에 불과하다. 이런 편의 부족 하나하나가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코로나19와 비대면 강의, ‘죽고 싶다’는 장애 학생

대면 수업에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지난 2020년 5월,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죽고 싶다’는 청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받던 대학 속기사 혹은 도우미 시스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5%는 온라인 강의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78.9%는 온라인 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온라인 수업 시 수어 또는 자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이 35.3%에 불과했다.

○ 청년이 시작하는 ‘모두가 공부할 권리를 누리는 사회 만들기

어떻게 하면 모두가 동등하게 공부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에드 로버츠처럼 표현하고, 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개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글을 읽는 분들께 질문하고 싶다.

△건물별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나요?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요?

△계단 시작과 끝 지점에 점자 블록이 있나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청년이 문제를 제기하면, 함께 공론화하고 활동한다.

지난 1년간 수도권 대학 상권 경사로 조사 및 설치, 교수자 립뷰 마스크 착용 등 편의 보장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이뤄가는 중이다.

만약 상기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 있다면, 협회에 알려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공론화해주길 바란다.

※ 청년행복제안 바로가기: https://forms.gle/Ce1Gj62Y2fpdSPKA7

※ 참고문헌

국립특수교육원(2021),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21), 시대전환: 코로나19와 장애인권 연구

NEWSh ""온라인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다"...청각장애학생 글 익명 커뮤니티에서 화제" 2020년 5월 24일자 기사

에이블, 장애대학생 입학부터 취업까지 ‘첩첩산중’, 2021년 12월 2일자 기사

비마이너, 장애대학생,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 지원 부족, 2021년 12월 3일자 기사

한국대학신문,"기본 인프라도 부족한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장애대학생들" 2022년 2월 11일자 기사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교육부 보도자료, 2022년 3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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