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인천전략 최종 이행 평가 발표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지난 21일 수요일, 교수 및 전국 장애계 전문가 약 300명(온·오프라인)이 참여한 가운데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를 개최, 전문가와 당사자가 함께 진행한 지난 장애 정책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6차 계획) 수립 방향을 제언했다.
좌측부터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이번 재활대회는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을 비롯한 장애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 장애정책 관계자인 민간·국회·정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획세션 발제자로 RI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과 변용찬 부위원장이 나섰다.?
RIKorea 전문위원회 변용찬 부위원장(좌), 나운환 위원장(우)가 발언하는 모습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이행 정도 평가 결과 발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이하 5차 계획) 이행 정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변용찬 부위원장은 정책 이행 수준 63.3점, 당사자 정책 만족도는 37.6점에 그친다는 점을 꼬집으며 5차 계획에 속한 과제 중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6차 계획에 계속사업으로 포함하고, 과제별 목표 설정 시 소요예산과 목표치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 계획 수립 시 당사자 필요하다는 점 등 내실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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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2013-2022) 이행 결과 발표
뒤를 이어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2013-2022) 이행 결과를 발표한 나운환 위원장은 인천전략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운동을 통한 포괄적(Inclusive) 관점의 평등을 강조하였다는 점, 12개 영역의 핵심 및 보충지표에서 기준이상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영역은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왼쪽부터 RIKorea 전문위원회 변용찬 부위원장, 나운환 위원장
○ 기본권이 핵심,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언
더불어 나운환 위원장은 5차 계획과 인천전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차 계획은 포괄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기본권, ▲장애감수성, ▲사회참여를 요지로 하는 3대 분야 15개 우선 포함과제, 5차 계획에서 이행 정도가 미흡했던 10개 연속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6차 계획 과제 세부 제언 내용
?이 날 김동호 대표(장애주류화정책포럼), 이리나 이사(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박용준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6차 계획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우주형 교수는 4차에 이어 5차 계획도 당사자 평가는 50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컨트롤 타워 부재, 과제별 소요 예산 미표기, 계획 수립 시 당사자 참여 미보장 등을 꼽았다. 이에 3대 분야 15개 우선 포함과제에 속한 장애인지예산, 영향평가제 등을 역설하며 권리기반접근에 따른 장애인정책 형성을 제시했다.
기획세션 좌장/발제/토론자 사진. 왼쪽부터 이리나 이사, 김동호 위원장, 변용찬 부위원장, 이일영 부회장(좌장), 나운환 위원장, 우주형 교수, 박용준 사무관
이 자리를 마련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회장은 “현장과 학계, 당사자가 함께 재활대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받아들여져 앞으로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는 유튜브로 다시보기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미래전략팀(rikorea@rikor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