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대회②, RIKorea 전문위원회 직업분과, 직업재활시설 지원정책의 장애인 고용 효과 연구 발표

자유세션1(직업분과) 좌장/발제/토론자 사진
왼쪽부터 장훈석 원장, 박경순 교수, 황의태 교수, 한상명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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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는 자유세션을 통해 RIKorea 전문위원회 총 12개 분과 중 5개의 분과가 나서 2022년의 장애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첫 번째로는 직업분과가 직업재활시설 지원정책의 장애인 고용 효과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였다.
좌장을 맡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박경순 교수(RIKorea 전문위원회 직업분과 위원장)는 현재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제 선정배경을 소개하였다.
또한 추후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근로자로서 노동 기본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초 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직업재활시설 지원 정책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세션의 포문을 열었다.





왼쪽부터 한상명 시설장, 장훈석 원장
토론으로는 보호 작업장 희망일굼터 한상명 시설장과 근로 작업장 한창 장훈석 원장이 나서 고용의 질을 강조하였다.
한상명 시설장은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은 무엇보다도 질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배치하며 직업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보호 고용의 개념으로 사회적 인식이 시혜적이며 국가에서는 본질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미미하므로 사회적 고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보인다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장훈석 원장은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다보니 경직된 운영체계의 문제점이 있다며 일반 기업체의 빠른 변화와 흐름을 직업재활시설이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낮은 매출과 월 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토로하였다.
이에 근로장애인에게 높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는 것과 전문인력 지원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RIKorea 전문위원회 직업분과는 세션을 마무리하며 추후 현장친화적인 후속연구에 대한 다짐을 보였다.
이 외의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 자유세션 ▲사회분과 ▲건강분과 ▲조사와홍보분과 ▲청년특별위원회의 발제 및 토론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튜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프리겟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10월까지 매주 초 활동브리핑 게시판을 통해서 자유세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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