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RIKorea 적극적 역할 강조-
-학계, 현장 전문가, 원로 및 장애청년들이 참여하는 영역 간 융합과 소통 강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1월 18일 목요일 오후, 계묘년을 맞이하여 협회 RIKorea 전문위원회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3 RIKorea 신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995년 결성한 RIKorea 전문위원회는 건강, 정책, 인권, 직업 등 다학제간 전문가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지식재능을 기부하고자 모인 비영리 싱크탱크이다. 10개 분과·2개 특별위원회 약 2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선공약 발굴, UNCRPD, ILO 등 국제 장애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언 등 각종 국내외 장애현안에 대응하고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럼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협회장, 나운환 RI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 현직 민·관 장애계 전문가부터 강위영 2대 RIKorea 위원장 등 장애계 원로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인규 협회장은 신년인사를 건내며 RIKorea에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행불유경’을 발표했다.
행불유경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가다’라는 뜻으로, 2023년에는 개별 장애 현안에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장애인 삶의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장애인 권익 향상을 도모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UN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입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예산 증액, 장애인건강과 신설 등 소관부처의 책무성 강화 의지를 공유하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시행되는 2023년에도 RIKorea 전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좌측부터 이범석 전 국립재활원장, 나운환 RI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대구대 교수),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김인규 재활협회장, 강위영 2대 RIKorea 위원장, 이예자 전 RIAP 의장
정책 특강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실장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기준을 담아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10대 분야 35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 추진과제(안)을 공유, 올해 초 공청회를 갖게 될 정부(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이에 나운환 위원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방향성을 위한 제언]을 언급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 권리 보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ILO 159호(장애인직업재활)에 기반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계획을 모니터링, 실효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재활협회에서는 [RIKorea 전문위원회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위원회와 함께 UNCRPD, ILO,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주요 거시 정책 이행 모니터링과 2022년 발굴한 3대 분야 15개 과제(기본권, 장애감수성, 사회참여 분야) 정부 정책 반영 등 적극적인 정책 모니터링, 개선활동을 통해 [행동하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며 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날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022년 12월 퇴임한 RIAP 전 의장 겸 RI부회장인 이예자 국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