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Korea]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뇌병변장애인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발전에 따른 단순한 수준의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변화하기 까지 가열차게 진행되었던 장애인 노동권 운동의 자그마한 결실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다양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실시하여 장애인 노동환경이 개선되었고,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역량이 이전 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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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고용률,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1/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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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31일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의 수는 252,188명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9.6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15세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243,724명이다. 이 시점의 취업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뇌병변장애인의 고용률 추세를 보면 11%일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15개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과 함께 가장 낮은 고용률이다.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인들이 40%중반대의 고용률을 유지해온 것과 1/4수준에 불과하고 지적장애인들의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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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눈여겨 볼 사항은 뇌병변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수이다.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의사가 없는 뇌병변장애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뇌병변장애인, 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등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뇌병변장애인을 말하는데, 구직 단념자들까지 포함하면 87.6%라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발표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느냐가 뇌병변장애인의 취업문제의 핵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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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취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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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조사라 통계적 의미는 낮지만 2016년과 2017년에 실시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입사하게 된 경우가 가장 높은 12명(24%)을 나타냈으며,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장애인기관을 통해 입사한 경우가 10명(20%)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기타 응답으로는 직접 복지관을 찾은 경우, 인터넷으로 검색한 경우 등이 있었다. 2017년 조사결과는 자발적인 구직 활동이 4명, 지인을 통한 방법이 2명, 장애인고용공단이나 복지관을 이용한 방법이 2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신뢰도는 없지만 2016년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구직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17년에는 자발적인 방법이 가장 많았다. 추후연구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여하튼 국가의 전달체계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양을 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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