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환 RI KOREA 부의장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9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 ‘제45회 RI   KOREA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간모니터링 결과 양적평가는 100점 만점에 63점,   질적평가는 67점 수준으로 중간이상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협회의 중간평가 결과 50점 이하로 나타난 결과와   는 비교되는 것으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이지만 아직 시작   조차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 이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이행 촉구 및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적평가 결과 107개의 계량 지표 중 63%인 67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37개가 아직 미 이행 된 것으로 분석     되었고, 가장 성과가 높은 분야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향유 확대로 26개 성과평가지표     중 85%인 22개 목표를 달성 이밖에 △장애인 경제자립기반강화 분야가 22개 성과지표 중 59% 인 13개 △장애인   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가 27개 성과지표 중 56%인 15개 지표 등으로 나타났다. 

질적 지표에서는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중간이상 수준에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수치가 높게 나타난 분야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강화로 100점 만점에 80점이며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   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68점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56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양적평가 질적 지표를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성과가 미진한 영역은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 확대분야의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영역으로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지원체계 구축이나 발달장   애인 소득보장 연금, 신탁제도, 발달장애인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영역의 인권보호, 국제협력의 인천전략 이행도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상시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운환 RI KOREA 부의장은 “이번평가는 2015년까지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조     금 아쉽지만 이를 토대로 정책 환류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정책목표 이행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남은 기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   했다.

이 밖에 장애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빅데이터 연구결과’와‘장애인건강과 재활운동 및 체육’,‘장   애인복지 관련 기관 근무자의 인권과 처우 실태 및 과제’, ‘장애청년 취업지원 및 근로조건개선 방안’등의 장애     분야별 이슈들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지며, 풍성한 컨퍼런스로 1일차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어 진행되는 2일다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13년~22년)에 대한 한국을 포함 5   개국 (캄포디아, 네팔, 파키스탄, 인도)의 CSO 워킹그룹 대표들이 참여하는 각국 이행현황 발표와 향후 5년의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