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워킹그룹 대표들, 2017년 중간평가 준비

-유엔에스캅 8개 회원국의 인천전략 4년 이행수준 변화없어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와 아태장애포럼이 공동 주관한 ‘2016 제2차 인천전략 CSO(시민사회단체) 워킹그룹 컨퍼런스’가 ‘제45회 RIKOREA 재활대회’와 연계하여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인천전략 이행 자문과 검토를 위해 15개의 CSO(시민사회단체) 워킹그룹 중 국적을 달리하는 5개국(네팔,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한국)의 CSO 대표들은 자국의 인천전략 이행 4년을 민간차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재활협회는 2015년부터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인천전략의 10개 목표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 중 유엔에스캅에서 개발한 ‘장애지표가이드’ 및 이행로드맵을 활용하여 각 CSO 대표들에게 자국의 이행현황 조사를 2차례 진행해왔다. 올해 진행한 3차 조사는 특별히 2017년 인천전략 중간평가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CSO컨퍼런스에 참석한 5개국을 분석한 결과 10개 목표 중 전체 4점 만점에 평균 1.7점으로 거의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말 기준 평균점수인 1.68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수이다. 이 중에서도 인천전략 목표 8(장애통계개선)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1.1점에 불과했으며, 목표 6(여성)과 10(지역간협력)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됐다. 

반면 목표 5(조기개입 및 교육확대) 2.3점과 목표 3(접근성향상) 및 4(사회보호강화)는 각각 2점, 1.9점으로 다른 목표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참가한 CSO들은 향후 5년의 인천전략을 위해 2017년 인천전략 중간평가가 각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정부 및 CSO들이 함께 노력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2017년 중간평가 결과를 UNESCAP이 홈페이지 공개하고, 중간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유엔에스캅이 각 정부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틀간의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CSO 대표들은 발표 및 토론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3가지의 주요 권고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유엔에스캅과 각국 정부에 공동명의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동성면서 전문>

「2016년 제2차 인천전략 CSO워킹그룹 컨퍼런스(9.9)」

인천전략 이행촉진을 위한 CSO대표 공동성명서 

제2차 인천전략 CSO워킹그룹 컨퍼런스(2016.9.8~9, 서울)에 참석한 우리 5개국의 CSO워킹그룹 멤버들은 

1. 아태장애포럼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3차례 실시한 아태지역 각 국의 인천전략 이행현황 조사결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태국에에서 모였던 CSO워킹그룹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서’에 동의하며,

2. 그 결과 2017년 인천전략 중간평가 과정에서 정부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CSO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인천전략 제3차 워킹그룹회의(2016.3.1~3, 태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3. 그동안 논의를 추진해온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CSO워킹그룹 대표들의 기여, 그리고 유엔에스캅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4. 향후 인천전략 중간평가과정 뿐 아니라 하반기 5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a. 유엔에스캅은 2017년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정부 및 CSO차원에서 이뤄진 설문 응답결과를 유엔에스캅 홈페이지에 다양한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게재하도록 한다.

   b. 유엔에스캅은 2017년 중간평가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 정부가 이행해야할 사항을 권고토록 한다. 

   c.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유엔에스캅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CSO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5년(2018~2022)’의 인천전략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할당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