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회의(최종평가 회의)’를 열고, 향후 10년 동안 인천전략을 지속해소 이행하자는 내용의 ‘자카르타 선언(Jakarta Declaration)’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3차 아태10년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은 아태지역 7억명의 장애인 권리실현뿐아니라 지역내에서 최초로 장애포괄개발목표를 담은 선언이기도 하다. 인천전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개 목표,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됐다.
하이브리드로 열린 이번 최종평가회의에는 유엔에스캅과 각국 정부와 장애계 및 국제기구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자카르나 현장에 참석했다. 한국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인천전략이행 사무국인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아태장애포럼(APDF)와 아태지역 재활협회(RI-AP) 사무국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유엔에스캅과 회원국들은 이번 최종평가회의를 통해 1993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정부 등의 리더십으로 일궈낸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어 아태지역의 정책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에서 심각한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 시장의 참여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비장애인 동료에 비해 정치적 과정에서 과소 대표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아태장애인10년(2023~2032)의 자카르타 선언을 통해 기존 정부의 파트너십은 더욱 강화하고, 민간영역과 그동안 대표되지 않았던 다양한 장애그룹의 참여와 접근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카르타 선언은 앞으로 10년 동안 3차 10년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국내법의 조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포괄적 접근성 ▲민간영역의 참여와 장애 주류화 조치 ▲장애정책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비교 가능한 양질의 장애 데이터 생성 등 6개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장애계 대표들은 새로운 10년의 선포나 책임 주체(국가), 이행 기제 및 장애계의 참여 보장 없이 인천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 아동·청소년 및 노인 등 모든 연령뿐 아니라 희소질환을 겪는 소수장애인과 돌봄자 등 그동안 대표성을 잘 인정받지 못한 그룹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원탁회의에 패널로 참석한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전략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아태 지역적 이행인 만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및 핵심 원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
RI AP의 조성민 자문위원은 “3차 아태10년의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의 15개 CSOs 워킹그룹을 구성한 것은 좋은 이행 기제였지만, 포괄적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 또한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특히, 향후 성소수자, 청소년, 아동, 치매와 난민, 심각한 질병과 시청각장애 등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경험하는 소수장애인 그룹의 실질적 참여보장 없이는 효과적인 이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PDF(아태장애포럼) 이사를 겸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리나 대외전략국장도 “이번 회의에서 CSOs의 의미 있는 참여가 어느 때 보다 강조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캅 사무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본 회의 중 CSO 발표를 통해서 과거 에스캅의 다자기금(multi-trust fund)을 재활성화할 것과 동시에 민간영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CSOs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워킹그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참여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성민 RI Korea 위원, 이리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외전략국장
한편 지난 1, 2차 10년을 주도한 중국과 일본 정부 대표들은 온라인으로만 참석해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 반면, 3차 10년을 주도한 한국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회식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했고, 201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장애포괄적 개발을 강조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다”고, 지난 10년을 평가했다.
이어 “인천전략이행기금 사무국(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인천전략 목표 8(장애통계 개선)’ 달성을 목적으로 신뢰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장애데이터 구축과 지역 내 일부 국가들과의 중장기협력사업 및 비영리단체 대상 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이 힘을 합쳐나갈 수 있도록 인천전략의 모든 목표 실현과 앞으로도 자카르타 선언 이행 등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