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야 모두가 혼탁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탄핵정국에 도외시되어온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민생과 인권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122일 간 이어져 온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기간 동안 장애인 기본권은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다.
비상계엄이 선포 당시 장애인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따른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 채 위협에 노출된 바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 개정, 장애계 숙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유니버설 디자인법을 비롯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한 다수의 법 개정 등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2025년 장애인 예산은 증액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급박하게 통과되었으며, 최근 경상지역 산불 재난 사태에서 다수의 고령 장애인들은 집 앞에서 그리고 마을 앞에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희생되었지만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질 못했다.
늦게라도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나, 조기대선으로 국회 다수의 법안들은 또 다시 논의조차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고, 표를 의식한 공약 줄 세우기가 예견되고 있다.
RI Korea는 정부 그리고 여야 모두에게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민생과 인권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조기대선을 맞아 여야가 표만 의식하기 보다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 민생을 우선하는 공약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각 정당은 공약 수립 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포함해줄 것을 주문한다. 헌법 개정 시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 개념 및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침해된 장애인 기본권을 원상복구하고, 나아가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2025.04.08.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