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 청년 공약 전달

2024.03.15. 진보당 간담회(박태우 정책국장, 이기원 조직국장 참여)2024.03.22. 새로운미래 간담회(오영환 선거대책위원장, 김만흠 정책위의장, 홍서윤 정책실장)2024.03.25. 녹색정의당 간담회(좌혜경 정책팀장)2024.04.05. 조국혁신당 간담회(이숙윤 비례대표 후보자(15번), 최승국 정책본부 공동본부장)2024.04.08. 국민의미래 간담회(인요한 선대위원장(비례 8번), 최보윤 비례대표 후보자(1번), 박충권 후보자(1번))

※ 좌측부터 순서대로 진보당(0315), 새로운미래(0322), 녹색정의당(0325), 조국혁신당(0405), 국민의미래(0408) 간담회 사진 / 대체텍스트 삽입.

1.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청년 공약]

○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청년 소외 현상
–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제2조)로 명시하고 있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 각종 청년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장애 청년은 배제되고 있음.


○ 장애청년도 청년이다!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 장애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 청년 배제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청년과 함께 공약 개발을 수립함
– 장애·비장애청년 363명, 전국 대학 장애인권자치단체 26곳으로부터 2023년 간 접수받은 일상생활 속 불편사례(청년행복제안) 180건을 바탕으로 공약을 개발하였음.
– 청년단체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공약집을 보완하였음.
– 청년의 목소리로 수립한 장애 청년 공약은 정책 교육·문화·고용·접근·주거 등 5대 분야, 10개 우선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권]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 및 장애청년 자문단 위촉을 통한 당사자 참여 보장
· 농학교 교사의 한국수어 자격 의무화

[문화권]
·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연장 이용편의 확대

[고용권]
· 장애인 채용전환형 인턴제 활성화를 통한 장애 청년 고용 대책 마련
· 국회의원실 정원 외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등) 보좌 인력 채용제

[접근권]
· 장애포괄 청년 정책 통한 장애 청년 사회참여 보장
· 대학 및 주요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맵 구축 및 운영
·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포괄적 접근권 보장
· 장애 학생의 재난 대피 훈련 개선

[주거권]
· 장애 청년 1인 가구 주거 권리 보장

2. 경과보고
 – 2023.11.21. 2023 청년포럼 워크샵, 청년이 바라본 장애현안별 개선책 발굴
 – 2024.02.26. 2024 청년포럼 워크샵, [배제 없는 사회] 위한 청년 의견 수렴
 – 2024.03.       주요 정당에 공약 전달, 간담회 제안
 – 2024.03.12. 새진보연합, 서면 의견 회신
 – 2024.03.15. 진보당 간담회 개최(박태우 정책국장, 이기원 조직국장 참여)
 – 2024.03.22. 새로운미래 간담회 개최(오영환 선거대책위원장, 김만흠 정책위의장, 홍서윤 정책실장)
 – 2024.03.25. 녹색정의당 간담회 개최(좌혜경 정책팀장)
 – 2024.04.05. 조국혁신당 간담회 개최(이숙윤 비례대표 후보자(15번), 최승국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 2024.04.08. 국민의미래 간담회 개최(인요한 선대위원장(비례 8번), 최보윤 비례대표 후보자(1번), 박충권 후보자(1번))

3. 주요성과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 및 장애청년 자문단 위촉을 통한 당사자 참여 보장 →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선 되도록 총선 이후에도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음.”(조국혁신당)
– 농학교 교사의 한국수어 자격 의무화 → “실시간 문자 혹은 AI 수어통역 등 기술 개발 및 적용 노력하겠음.”(국민의미래)
–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연장 이용편의 확대 → “공연장 이용편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새로운미래)
– 장애인 채용전환형 인턴제 활성화를 통한 장애 청년 고용 대책 마련 → “청년청 신설 시 장애청년과(가칭) 운영 등 청년 목소리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겠음.”(국민의미래)
– 국회의원실 정원 외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등) 보좌 인력 채용제→”입법보조원 체계를 활용하여 장애대학생 등의 국회 보좌 활동 진입 촉진하겠음.”(국민의미래)
– 장애포괄 청년 정책 통한 장애 청년 사회참여 보장→”청년기본법 일괄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장애청년 참여 보장 등 장애포괄 청년 정책 수립 기반 만들겠음.”(새로운미래)
– 대학 및 주요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맵 구축 및 운영 →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BF 지도 수립 공약으로 포함하겠으며 향후에도 정책화하겠음”(새로운미래)
–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포괄적 접근권 보장 → “문화, 재난안전, 일상생활 등에서의 포괄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설, 이동, 정보접근 관련 법률 제·개정 노력하겠음.”(국민의미래)
– 장애 학생의 재난 대피 훈련 개선 →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재난대피훈련에 주목하고 의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조국혁신당)
– 장애 청년 1인 가구 주거 권리 보장 → “청년청 신설 시 장애청년과(가칭) 운영 등 청년 목소리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겠음.”(국민의미래)
※ 각 당별 상기 답변 외에도 공약 반영,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책화 약속하였음.

4. 관련 보도 자료
 – 2024.03.20. 재활협회·장대넷, 총선 겨냥 ‘장애 청년 공약’ 알리기 나서!, 더인디고
– 2024.03.20. 장애인재활협회·장대넷, 진보당에 ‘총선 장애 청년 공약집’ 전달, 에이블뉴스
– 2024.03.20.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총선 장애청년 공약 전달, 웰페어뉴스
– 2024.03.21.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총선 장애 청년 공약 전달, 한국장애인신문
– 2024.03.21.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담다”, 복지타임즈
– 2024.03.23. “새로운미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 가져”, 뉴스포털1
– 2024.03.27. 새로운미래,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더인디고
– 2024.04.08. 최보윤·박충권 비례후보, ‘청년청에 장애청년 전담부서 설치’ 약속, 더인디고
– 2024.04.08. 장애인재활협회·장대넷, 진보당에 ‘총선 장애 청년 공약집’ 전달, 더인디고
– 2024.04.08. 국민의미래 1번 최보윤 “모든 정책 ‘장애인지적 관점’ 반영해야”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 2024.04.08. 국민의미래-장애 청년 정책간담회, 뉴시스
– 2024.04.08. 총선 D-2,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장애청년들의 소망, 에이블뉴스
– 2024.04.11. RI Korea와 장대넷,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전달, 한국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