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제도개혁 4년째 진행 중....권익위 대책 마련해야” 보도(시사위크, 뉴스한국, '16. 6. 26.)

“말뿐인 제도개혁 4년째 진행 중…권익위 대책 마련해야” 보도
(시사위크, 뉴스한국, '16. 6. 26.)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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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국민권익위가 각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 중 열에 아홉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이 지시한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부처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실제 소관기관이 불수용한 건은 단 1건도 없고, 다만 4년간 이상 진행중으로 놔두는 등 사실상 불수용한 건이 상당수임. 특히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채권 추심 행위기준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가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며, 2013년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도 소관부처들은 3년이 넘게 이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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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내용
  ○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이래 금년 5월까지 총 659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각급 기관에 권고하였으며, 
    -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2009),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개선(20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2012) 등 총 189건이 완료되어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20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2013),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2013) 등의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과 같이 민생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가 소관기관에서 이행되어 국민권익이 증진된 사례가 다수 있어,
 
    -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고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 소관기관이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법령 제·개정, 이해관계 조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도 이행실태 확인?점검, 평가 반영,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하여 권고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행관리, 소관부처와의 이행 협의 강화, 제도개선 권고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추진하여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