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 2015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99,934원, 보험급여 혜택은 168,725원으로 1.7배
- (보험료 하위20%세대) 월보험료 25,366원, 보험급여 혜택은 128,431원으로 5.1배
- 보험료부담 보다 보험급여 혜택 5배 이상 세대가 173만 세대(전체의 10.5%)

※ 분석기준
 - 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56만 세대, 3,843만 명 대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5년 세대당 월평균 99,93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8,72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8,431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나타났다. 

 ?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1.7배(124,131원/10,62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3.9배(130,836원/33,609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0.9배(200,178원/223,077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75,899원/235,887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 전체를 보면 2011년 보험료는 83,788원에서 2015년 99,934원으로 16,146원 증가하고, 급여비는 150,780원에서 168,725원으로 17,945원 증가하여 급여비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나,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음
 -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함
 (질환별 분석)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7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2.9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4배

 (연령대별 분석)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30,860원/96,000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順)으로 작아짐

 ?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196,401원/83,829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미만(1.2배) 순(順)으로 나타남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석)2015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보험료 하위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진료비 분포를 비교 했을때
    -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분석)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56만 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로 45.5%를 차지하였다.

?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04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73만 세대로 10.5%를 차지함

?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38만 세대로 전체의 56.9%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약 40만 세대로 6.7%를 차지함

?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64만 명으로 전체의 53.1%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6만 명으로 3.4%를 차지함

 (의료 미이용자 분석)분석대상 3,843만 명 중 2015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73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49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8만 명으로 전체의 8.7%임
  ?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1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9만 명으로 전체의 5.6%임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 지역합계 10.8%, 직장합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