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부동의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부동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결과를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제26조(협의 및 조정)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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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의견*을 반영?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 : ①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
  ○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특히, ‘급여항목’과 관련, 서울시는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 이는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 개인관광 비용 신청, (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 PC 방 이용비?게임비 신청, (요리사?음식점 창업 희망자) 식사비?맛집 탐방비 신청 등
  ○ 또한, 성과지표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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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한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