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 인상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에 적용할 ‘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금번에 결정된 중위소득('16년 대비 1.7% 상승)을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189만원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16년 보다 2.54%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9.5만원을 20만원으로, 3인가구 26.6만원을 27.3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약 0.5만원에서 0.9만원을 인상되고,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0.3~0.6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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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7년 중위소득이 상승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 이하)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됨에 따라, 보장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 신청자에 대한 조속한 주택조사 실시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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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