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 목 차 】
요약문 - 2
Ⅰ. 서론 - 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6
가. 연구목적
나. 연구필요성 - 6
2. 연구내용 및 범위 -8
. 연구 내용 -8
나. 연구 범위-8
1) 장애인 보건의료 실태 및 욕구조사
2) 특정 유형 장애인 보건의료 실태 및 욕구
3) 문헌검토
4) 표본대상
3. 연구방법 -10
가. 문헌조사 -10
나. 장애인 건강권 실태 및 욕구조사 -0
다. 초점집단면접조사 -0
라. 전문가 자문 -11
Ⅱ.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정책동향-12
1. 인권으로서의 장애인 건강권 -12
2. WHO 권고 -15
가. 정책과 법률 -15
나. 자금조달문제와 비용부담능력 -15
다. 서비스 전달체계 -15
라. 인적자원 -16
마. 자료와 연구 -6
3. 장애인 건강권 관련 선행 실태조사 및 연구 -17
가. 장애인 실태조사 -17
나. 장애인 요양급여 이용실태 및 의료보장 강화 연구 - 18
다. 장애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 20
4. 국내의 장애인 의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2
가.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정도 -22
나. 재활의료기관 현황 ·- 23
1) 일반현황
2) 권역재활병원 및 재활전문병원
3) 거점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 특정장애 전문재활의료기관
5)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 기존조사 결과
다. 여성장애인 산부인과진료 및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 -28
1) 여성장애인전문 산부인과 진료
2) 장애인 치과진료
라.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29
마. 의료지원서비스 현황 - 31
1) 의료지원서비스의 개념
2)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의료지원서비스 현황
5. 외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33
가. 미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33
나. 영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34
다. 호주의 장애인 보건 정책 -34
6. 국내의 보조기구 지원정책 및 전달체계 -36
가.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지원 현황 -38
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4)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5) 산재요양보험급여
6)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7)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8)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9) 특수교육 대상자 및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
나. 외국의 장애인 의료복지정책 및 보조기구정책 - 74
1) 일본
가)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조기구 제도
나)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보조기구 급여 및 대여 제도
다) 기타 공적급여 지원제도
2) 대만
가) 내정부 보조기구 지원제도
나) 노공위원회 지원제도
다) 교육용 보조기기 지원제도
라) 심신장애운동선수 지원제도
마) 위생서 건강보험국 보조기구 지원제도
바) 국가유공자보조기구 지원제도
3) 미국
4) 독일
5) 영국
Ⅲ.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84
1. 응답자 특성 - 84
2.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 -88
가. 아침식사 여부 -88
나. 숙면 - 90
다. 신체 -91
라. 운동-1
마. 음주 -3
바. 건강관리 -4
사.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순위 -103
아. 소결-· 104
3. 장애인의료복지서비스 실태-105
. 의료기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105
나. 의료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욕구-08
다. 고령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119
1)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2) 정신건강실태: 자살
3)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4) 성생활 및 건강유지
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125
1) 여성장애인 건강실태
2) 임신 및 출산
3) 여성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욕구
마. 소결-31
4. 보조기구 이용실태 및 전달체계 -133
가. 보조기구 활용실태-33
나. 보조기구 욕구 - 138
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도 -142
라.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서비스 -146
마. 건강보험급여 현황 및 욕구-49
바. 소결-53
5.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이용실태 및 보험적용 실태 -156
가. 재활치료 서비스 -156
나. 의료재활 서비스-59
다. 소결 -161
Ⅳ. 특정유형 장애인 보건의료실태 및 욕구 심층면접분석결과-62
1. 심층면접 대상 및 질문 -162
가. 심층면접 대상 -162
나. 심층면접 질문-62
2. 심층면접 결과 -163
가. 심층면접 응답자 현황-63
1) 시각장애인
2) 신장장애인
3) 정신장애인
4) 화상장애인
나. 주요내용과 핵심 응답 사항-65
1) 건강실태 및 욕구
2)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3)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욕구
4)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의료보험 적용 실태
Ⅴ. 정책적 제안-75
1.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담당조직 신설-75
2. 장애인 건강에 관련한 법률 제정 -176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81
4. 장애인 보장구의 손쉬운 구입과 안전한 사용 -182
5. 근거기반 장애인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건강통계 지속적 산출-84
6. 장애인전문병원, 공공의료 및 공익형 민간의료기관 확대 -84
7. 장애유형,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시스템 구축 -186
8. 활동지원제도 개선: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케어지원 필요 -187
9.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