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제1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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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질병양상, 의료이용, 사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장애와 건강 통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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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장애인 건강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 마련을 위해 9월 30일 서울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제1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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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통계로 본 장애인 건강,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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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인『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 배포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실태 현황을 조명하고 현안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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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되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은 기존에 단편적,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오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단위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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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장애인 건강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제시한 장애인 건강 통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건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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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근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행태, 건강수준, 질병양상, 의료이용현황, 사망원인 등에 대한 분석 연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연구, 비용-효과성 분석 등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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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와 건강통계 컨퍼런스’ 결과 중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높은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보유율, 높은 진료비 비중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차장애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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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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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건강 통계』요약
?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인구보다 낮고, 특히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50.1%)은 전체인구 수검률(72,2%) 대비 22.1%p 낮아,
? ※ 장애인 건강검진 결과 정상판정 비율(29.7%)은 전체인구 대비 37.4% 낮고, 유질환자 비율(33.7%) 은 전체인구 대비 98.2% 높아, 장애인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의 취약함 드러나
? ※ 장애인 다빈도질환 살펴보니 장애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상위에 분포, 이로 인한 장애인의 연평균 입원일수(18일)는 전체인구(2.3일) 대비 7.8배 높아
? ※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는 5%이나 전체진료비 중 장애인 진료비는 19.7%(9.4조원)를 차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391만원)는 국민 1인당 진료비보다 3.9배 높아
? ※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은 전체인구보다 4배 높으며, 특히 10대 미만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대비 37.9배, 10대는 16.4배, 20대는 8.0배 높아.
? ※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고, 지적장애인 50.6세, 정신장애인은 57.6세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현황과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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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건강 통계』주요내용
? 『장애와 건강 통계』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구축한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내용이며, 2012년 12월 31일 기준 2,510,574명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자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의료이용 자료, 통계청의 사망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국가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임.
?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50.1%)이 전체인구 수검률(72.2%) 대비 22.1%p 낮으며, 특히 장애1급(37.2%)은 35.0%p,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39.4%)의 수검률은 32.8%p 낮음. ? 전체 인구 수검률은 장애인구를 포함한 수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할 경우, 수검률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애유형별로 수검률의 차이를 보여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노력이 필요. ? 장애인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 일반검진 : 63.3%(전체 인구에 비해 8.9%p 낮아)
? 암검진 : 36.8%(전체 인구에 비해 2.1%p 낮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67.0%(전체 인구에 비해 4.2%p 낮아)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유형별 일반검진 수검률은 신장 및 정신 장애가 낮고 지체 및 자폐성 장애가 높아,
? 수검률 낮은 유형 : 신장(37.8%), 정신(40.3%), 뇌병변(44.8%) 순
? 수검률 높은 유형 : 지체(69.5%), 자폐성(68.0%), 안면(67.0%) 순
?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9.4%로 가장 낮았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각각 69.9%, 59.0%임.
? 장애인 일반건강 검진결과 정상 판정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7.8%p 낮고, 유질환자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6.7%p 높게 나타나, 실제로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전체인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결과 ? 1차 판정 비율 : 정상 29.7% ? 전체 판정비율 : 정상A(4.1%), 정상B(25.6%), 질환의심(36.5%), 유질환자(33.7%)
? 장애인의 정상판정 비율(29.7%)은 전체 인구 검진결과(47.5%)에 비해 17.8%p 낮고, 유질환자의 비율(33.7%)은 전체 인구 결과(17.0%)보다 16.7%p 높아
? 장애인들은 장애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진료비 부담이 전체 국민 진료비 부담보다 3.9배 높았음. ? 장애인 다빈도질환 ?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기타 등병증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 신부전증(2순위), 본태성 고혈압(3순위), 당뇨병(7순위) 등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이 상위에 분포
? 장애인 의료이용, 진료비 ?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에 비해 3.5배 높아
? 장애인의 전체 진료비는 9조 4,396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19.7%를 차지, 장애인 1인당 진료비(376만원)는 국민 1인당 진료비의 약 3.9배
? 장애인 진료비의 상위 5%(약 2천 344만원 이상 지출)에 해당하는 장애인구가 전체 장애인 진료비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3.8조원)
? 장애인의 주요 만성질환(11개질환) ? 진료인원 ? 장애인의 11개 만성질환별 진료실인원은 고혈압(65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46만명), 신경계질환(38만명), 당뇨병(32만명), 대뇌혈관질환(24만명), 심장질환(17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질환별 진료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의 진료실인원 비율은 만성신부전증(54.3%), 대뇌혈관질환(30.3%), 정신 및 행동장애(19.0%), 심장질환(15.0%), 신경계질환(14.8%), 당뇨병(14.8%), 고혈압(12.2%) 순을 보임.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의 경우 장애인은 2,164명으로 전체인구 조사망률(530.8명)보다 4배 높음. ? 특히 10대 미만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대비 37.9배, 10대는 16.4배, 20대는 8.0배 높았음.
? 장애인 10대 사망원인은 전체인구 사망원인과 유사하고, 사망원인 1순위는 장애인구와 전체 인구 모두에서 악성신생물(암)이었으나, 사망원인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와 차이를 보임. ? 악성신생물의 경우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457.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 6.4배, 심장질환 3.9배 높았음.
?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조사망률도 장애인이 전체인구 대비 6.7배(당뇨병), 4.2배(고혈압성 질환) 높게 나타났음.
?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았고 그 외, 지적장애 50.6세, 뇌전증 53.4세, 정신장애 57.6세, 간장애 57.6세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현황과 큰 차이를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