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세부 안내서 마련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세부 안내서 마련
- 고혈압·당뇨 환자는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청·등록  -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현장 의견 청취 및 반영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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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9.26일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세부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의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9.9.(금) 1,870개 동네의원을 최종 참여기관으로 선정
      9.26.(월)부터 참여 의료기관·환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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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에서는 등록, 자가 측정용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앱 등 사용,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세부 안내서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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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 기관(의사) 등록 및 기기 배분
 □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

  ㅇ 참여 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참여 기관(의사) 1차 등록 : ‘16.9.26~10.21(13:00) / 2차 등록 : ’16.10.22~11.25

  ㅇ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하여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 ① 자가 혈압·혈당계를 보유한 환자 : 바로 시범사업 전 과정 참여 가능
       ② 혈압·혈당계가 없는 환자 : 의료기기 배분 이전까지 등록 및 관리 계획 수립 단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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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배분

  ㅇ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과 함께 단계적으로 의료기기 대여를 위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 1차 배분 : 1차 등록기간(~10.21)까지 등록한 의원에 균등배분(10월말)
       2차 배분 : 11.18일까지 등록환자의 대여 신청 수에 따른 실수요분 배분(11월말)  
  ㅇ 시범사업 기간 혈압 ?혈당 수치를 일정 목표*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하여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예 : 최소 월 2회 이상, 전체 참여 기간의 60% 이상 수치 전송시

   - 다만, 목표치 이하로 전송하거나 시범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한 환자는 대여 기기를 의료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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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불편 사항 해결
 □ 건보공단의「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차트)」별도 운영으로 인한 의료기관 청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하여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ㅇ 또한, ‘17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③ 환자의 측정정보 전송 등 절차 개선
 □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ㅇ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 만성질환자 대상 관리계획을 수립시 환자에게 계획서를 출력?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ㅇ 관리계획 수립이후 계획서 미출력시에는 알림 팝업창을 띄워 참여기관에서 출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수가 산정지침 변경

 □ 환자의 꾸준한 혈압·혈당 자가 측정 및 전송이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보내도록 독려하되,

  ㅇ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관찰관리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해야 한다.

     * 주 1회 이상 환자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질환관리, 측정독려, 건강생활 실천 등 문자메시지를 월 2회 이상 보내는 경우 월 1회 이내 산정

⑤ 환자와 참여기관 대상 안내 강화
 □ 환자등록?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참여기관으로 등록 시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만성질환관리/공지사항)에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

  ㅇ 또한,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과 ‘고혈압·당뇨 환자 상담 매뉴얼’, 환자 대상 ‘시범사업 안내 리플렛’을 참여 의료기관으로 배송한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1577?1000’로 문의 시 거주지 인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상세한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문의)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시범사업 지원단 033) 736?3591～6

□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등록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ㅇ 의사는 환자별 만성질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계획서를 제공하고,

  ㅇ 환자는 매주 담당 의사에게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며,

  ㅇ 의사는 환자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질환관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 환자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상 수치를 전송하거나, 환자 스스로 이상 징후를 느껴 의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등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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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