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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숙박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원인 '법 때문', 에이블뉴스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작성일
2017-02-09 10:24
조회
3615
관련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0620170208115217675013#z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별표1과 2. ⓒ이계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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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객실수가 30개 이상인 일반숙박업소는 주출입구접근도로, 높이 차이제거,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만 의무이고 다른 사항은 권장 혹은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다. 


결국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권은 프런트까지만 허용이 되고, 다른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큰 관광숙박시설을 살펴보면 일반숙박업소보다 조건이 훨씬 나아 보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접수대, 작업대 등에는 권장 내지 미표기로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호텔이나 기타 숙박시설에 욕실·샤워실·탈의실에 휠체어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법자체가 그렇게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호텔은 이 법에 의하면 탈법·위법 사항이 아니다. 이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척수·척추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될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명력과 효력을 실제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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