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 접근로 및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기준 초과 -
공공시설 중 일부는 건물에 진입하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이용 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서울·경기지역 공공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접근로 및 주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했다.
‘접근로’는 외부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경사가 가파르면 휠체어가 전진하지 못하거나 뒤로 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접근로가 있는 시설 총 43곳 중 31곳(72.1%)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약 3.18˚) 이하로 하여야 하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약 4.76˚)까지 완화할 수 있음.
또한, 조사대상 시설 50곳의 ‘주출입구’ 모두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경사로가 설치된 36곳 중 26곳(72.2%)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을 초과하여 휠체어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4.76˚)이하, 세 가지 요건(붙임 참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8분의 1 (7.12˚)까지 완화할 수 있음.
조사대상 시설 50곳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복지·문화시설임에도 시설주나 이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장애인등의 출입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접근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하나, 접근로가 있는 시설 43곳 중 19곳(44.2%)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경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
또한, 주출입구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조사대상 경사로 36곳 중 13곳(36.1%)은 활동공간이 충분치 않거나 경사가 있어 미흡하였다. 더욱이 활동공간이 확보된 23곳 중 3곳도 자동차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거나 폐형광등 보관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 경사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수평면으로 된 공간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이용자에게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 주변에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를 삼가는 등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