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기초통계 및 자료?
1. 인천전략 이행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정책 추진체계와 장애 입법,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집, 분석, 정리하고, 인천전략 지표 측정에 필요한 통계를 수집, 분석하여 UN ESCAP의 조사표를 작성하며, 우리 정부가 인천전략 지표 측정에 필요함에도 보유하지 못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015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본 연구는 첫째, 장애인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 여부 확인, 둘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셋째, 장애인단체 운영의 내실화 및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질적 향상, 마지막으로 예산배분 시 장애인단체 단위사업 대상 평가결과의 적용, 우수 단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평가결과의 적극적 반영을 통한 사업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진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3. 2016 장애통계연보
2016 장애통계연보 연구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과 장애인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하였음.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하였음. 따라서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4.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연구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 연구는 특정 시점이나, 제한된 대상을 조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본 조사에 앞서 필요한 조사표 개발, 표본 설계, 사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함.
5. 제주도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제주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등급제 개편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기본 실태를 조사하여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함.
목 차
1. 인천전략 이행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P105
P106) 서론
P107) 인천전략에 대한 이해
P108) ESCAP 조사표에 대한 답변
P113) 결론 및 제언
2. 2015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P115
P116) 2015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개요
P117) 2015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분석
P119) 결론 및 제언
3. 2016 장애통계연보 P123
P124) 작성배경
P124) 작성목표
P125) 작성방향 및 체계
P127) 세부작성원칙
P128) 장애통계연보 체계
4.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연구 P129
P130) 서론
P131) 국내 주요 패널연구 동향
P132) 장애인복지 패널 사전조사 개요
P135) 장애인복지 패널 본조사 구축 방안
P137) 결론
5. 제주도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P139
P140) 서론
P141) 조사 개요
P142) 정책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