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인권연구자료
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음.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용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의견으로 사용되었음.
2.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음.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연구를 하고자함
3.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국내 재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재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0.349)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분석되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재난대응 욕구(special needs)를 분석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재난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청각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 청각장애인의 재난
4.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재활체육이 의료적 재활의 연장선으로써 병원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체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모색하고자 국내외 재활체육현황과 장애인당사자 실태조사, 현장의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5.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
장애인 자살과 관련된 기초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와 관련된 자살 사고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층적인 조사의 부족으로 장애인 자살의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중 자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장애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음. 구체적인대응 방안으로 장애인 자살 위험(징후) 발견 시 대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의료 서비스 제공, 장애인 혹은 가족들을 위한 치료 지원 등과 같은 심리적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자살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자립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6.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메뉴얼
본 매뉴얼은 문화·예술 영역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애차별이 무엇인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고객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본 매뉴얼의 기본 전개는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이 무엇인지 간략한 지침을 제시하고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가상사례와, 소수이지만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7.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기관의 법 이행정도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파트와 새로운 조사틀을 개발하기 위한 틀개발 파트로 구분됨.
첫 번째 파트인 모니터링 연구는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안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두 번째 파트인 틀개발 연구는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틀 개발 연구에서 제안한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라 공공, 문화·예술·체육, 의료, 복지시설, 네 가지 영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대상기관과 장애인당사자용 부가설문지를 개발함.
목 차
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P149
P150) 서론
P151)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P154)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P155) 결론 및 정책제언
2.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 P159
P160) 서론
P161) 선행연구 검토
P162)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개념 및 관련 법률과 정책현황
P166) 장애아동 학대피해 실태분석
P168) 제언
3.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P171
P172) 서론
P173)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청각장애인
P174)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해외사례
P177)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P179) 청각장애인의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P180) 결론 및 제언
4.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 P183
P184) 서론
P185) 이론적 논의
P187) 장애인 재활체육의 국내외 현황
P189) 장애인 재활체육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P193) 장애인 재활체육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 P195
P196) 서론
P197) 자살 예방 관련 이론적 배경 및 국내 전략
P198)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관련 선행연구 검토
P201)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자살 관련 신문 기사 분석
P202) 자살 예방 관련 해외 사례
P204)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P206) 결론 및 제언
6.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메뉴얼 P209
P210) 서론
P2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유형 및 구성요건
P215) 문화예술활동 참여 유형별 장애차별 금지 지침
P217) 문화예술활동에서 장애차별 예방을 위한 원칙과 조치
7.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P221
P222) 서론
P22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영역
P229) 장애인차별금지법 틀 개발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