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인권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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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2015년 활동지원 수급자 67,864명 중 47.9%인 32,523명이 발달장애인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 지적장애인의 20.1%, 자폐성 장애인의 16.5%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활동지원제도의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전국사업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P240) 서론
P?241) 활동지원 현황 및 시범사업 지역 분석
P?242) 시범사업 운영
P?244) 시범사업 결과 분석
P?246) 주간활동 시범사업 개선 논의
P?251) 결과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시설지원 위주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은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장애당사자의 권리의식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 결과 장애인정책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P?254) 서론
P?25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관련 국내 현황 분석
P?25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관련 국외 현황 분석
P?261) 자립생활 지원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P?26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