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직업재활연구자료
1.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연구
본 연구는 공공부조의 성격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복
지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현황파악을 목표로 기존의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둔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측정 모델을 제시하였음.
P326) 서론
P328) 문헌고찰
P329) 국내외 장애인일자리정책 및 평가지표
P334)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
P335)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P336) 결론 및 정책제언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 취업 후 적응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훈련과 지원을 통해 고용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급 기준 설정과 단가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예산지급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됨. 이에 따라 직업재활 현장 및 직업재활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예산확대, 관리운영비 기준 향상 등의 방안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을 위해 새로운 예산지급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 실무 및 학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장애인복지 예산구조 분석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분석을 시도하여 직업재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그리고 실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예산지급 기준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다음 3가지임. (1) 현재 기준과 관리운영비 구분방식은 동일하게 하되, 근로사업장 1인당 지원금액 수준으로 보호작업장의 1인당 지원금액 수준을 높임. (2)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기본 지원금은 동일하되,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을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으로 근로장애인은 660천원, 훈련장애인은 330천원을 지원함. (3)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기본 지원금은 동일하게 가되, 근로사업장 1인당 660천원 지원, 보호작업장 1인당231천원 지원함.
본 연구의 정책적 제안은 첫째,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나타났듯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항목이 제한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둘째, 전국에 569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 운영효율화 및 재정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셋째,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급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P338) 서론
P339) 장애인복지 예산구조 분석
P340)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 분석
P3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현황 조사 결과
P3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급 기준 제시
P344) 결론 및 정책제언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효과성 분석 및 운영개선 연구
본 연구는 첫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함)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효과성을 분석하여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운영지침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P348) 서론
P3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분석
P3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비용-편익 분석
P3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요-공급에 따른 GIS 분석
P3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분석
P356) 결론 및 제언
4.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연구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후유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의료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후유장애인들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선천성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체계에서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기관방문조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자문회의, 연구진회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후유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차별화된 세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개발함. 또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과관리 기준을 개발·제시함.
P358) 서론
P359)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자 선정 및 관리방안
P361) 직업재활시설 운영 매뉴얼 및 운영규정 개발
P364) 재활시설(의료, 직업) 성과평가 방법 및 활용 방안
P365) 결론 및 제언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효율성 분석 및 발전방안
본 연구는 최근 3년간(2013?2015년)의 중증지원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지원사업)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 효율성 분석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질적조사연구(FGI)를 통하여 현장 실무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중증지원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비용-편익 비율(B/C)은 각 각 2.49, 2.52, 2.41로 분석되었으며, 수행기관 유형별로는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모두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은 높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직업재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라는 의견, 현행 평가시스템의 개선 요구,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안함.
P368) 서론
P36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P37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P376) 질적조사연구
P379) 결론
6.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는 생산시설 운영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생산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시설 환경 및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제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됨. 본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5년 12월 기준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 403개소를 모집단으로 전수조사 실시하였으며, 2013년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성과분석 연구,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일반현황, 생산시설 매출현황,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꿈드래 쇼핑몰,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건의사항 및 의견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생산시설의 운영실태 등 현황파악을 통해 우선구매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음.
P382) 서론
P38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이해
P38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분석
P388)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