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7-07-06 16:44
조회
3082
관련링크 : http://www.bukgu.gwangju.kr/menu.es?mid=a10308030000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연중실시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별도서식)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총구매력(월 22만원) = 바우처 지원액(월 22만원) + 본인부담금(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총구매력(월 22만원) = 바우처 지원액(월 20만원) + 본인부담금(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총구매력(월 22만원) = 바우처 지원액(월 18만원) + 본인부담금(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총구매력(월 22만원) = 바우처 지원액(월 16만원) + 본인부담금(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총구매력(월 22만원) = 바우처 지원액(월 14만원) + 본인부담금(8만원)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