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와 참가자격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제22조의2 신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 자격(제22조의3 신설)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장애인으로 하고,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목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및 부정행위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제22조의4 신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하되, 입상자 중에서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