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 강석진 의원 >
1. BF 인증기관 관련
<기동민 의원 >
1. 청각장애인의 항공기 이용편의를 위한 방안
2. 인천전략 이행, 부처간 협업으로 차질없이 이뤄져야
3. BF인증 활성화 및 인증개선 필요
4. 장애인 고용위해 만든 카페, 정작 장애인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 김광수 의원 >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의 대책 등
2.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약속 지켜야
< 김상훈 의원 >
1. 중증장애아 95%는 이용 못하는 중증?장애돌봄서비스
< 김순례 의원 >
1. 유명무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성일종 의원 >
1.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 센터 관련 질의
2.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부령 마련 및 대책마련
3. 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 유명무실
< 양승조 의원 >
1. ‘장애인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 윤소하 의원 >
1. 근로기준법 위반, 적자운영 기관 등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의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흡수할 것
< 윤종필 의원 >
1. 불구자, 정신병자 등 지자체 자치법규 내 장애인 비하용어 실태 심각
< 전혜숙 의원 >
1.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2. 천차만별 바우처 사용률 안정화 노력해야
< 천정배 의원 >
1.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30인 미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