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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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하여 국민의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계획이 필수적이다. 국정운영 계획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 책임의 원칙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 형 국정계획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및 계획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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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정운영 계획의 의의
1. 국정기획위 출범 배경과 국정운영 계획
2. 국정운영 계획의 의의
Ⅱ.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1. 문재인정부 출범 의의
2.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Ⅲ. 목표ㆍ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선정 과정 및 체계
2. 목표 1 : 국민이 주인인 정부
3. 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목표 3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목표 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Ⅳ. 4대 복합ㆍ혁신과제
1.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3. 교육ㆍ노동ㆍ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Ⅴ. 지역공약 이행방안
Ⅵ.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Ⅶ. 입법 추진계획
Ⅷ. 후속조치 계획
1. 국정과제 및 복합ㆍ혁신과제 추진체계
2. 국정과제 관리방안
3. 국정과제 공유ㆍ확산
[추가 자료] 제 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안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