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하여 5월 3일(목)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의 기준 개편방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