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 입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요구들이 정신의료시설에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부당한 차별 상황에 놓여 있는지,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학교, 가족과의 연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국내외 법률, 정책 및 제도, 현황, 치료 관련 해외 선진 사례 검토, 초점집단 면담, 정신 장애 아동?청소년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응답자(이하‘아동?청소년’이라 함) 중 18.4%가 정신과적인 진료 또는 입원을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응답
○ 또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입원을 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경험(강제 입원)은 38.8% 이며, 강박 경험율은 25.2%, 격리 경험율은 43.7%
○ 아동?청소년을 위 한 특화된 정신의료 전문치료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환경 또는 치료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는 반드시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치료 지 침(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치료인 비자의 입원이나 격리, 강박 조치, 아동 친화적 시설 환경, 교육 등 병동 내 프로그램 등)마련되어야 함
○ 첫째,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 정책이 나 병동 환경에 대한 지침 및 시설 기준을 정할 필요성 제기 둘째, 정 신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셋째, 정신의료시설의 입?퇴원 및 치료에 관하여 아 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필요 넷째, 아 동?청소년의 사생활 보장 및 알 권리 보장 다섯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의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섯째, 아동?청소 년 전문 치료시설 및 사회재활시설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 적 지원의 필요성 일곱째, 정신장애의 조기 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 등의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