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제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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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문헌과 법제도
1.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2. 정신요양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3.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외국 사례
4. 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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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 결과
1. 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나.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2.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건강검진
3. 시설 운영자 면접조사
4. 시설 환경조사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조사
나. 정신요양시설 환경 조사
5. 시설 직원 설문조사
6. 시설 전문가, 이용자 심층집단면접조사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전문가 면접
나. 정신요양시설 정책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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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 대안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 정신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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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