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8.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2.9., 일부개정]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예시>
[개정전]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다. 경계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개정후]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다. 경계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