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일
2018-05-18 09:27
조회
298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설계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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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용어 및 주요개념 검토
 제2절 시설의 한계 및 문제점
 제3절 탈시설 이후 사람들의 삶의 변화
 제4절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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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사례 연구
 제1절 유럽연합(EU)
 제2절 각국의 탈시설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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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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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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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철학과 추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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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책 과제
 제1절 개념정의 및 국가책임
 제2절 탈시설화 추진체계 구축
 제3절 당사자 참여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제4절 소득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제5절 입소예방과 기존시설에 대한 개입
 제6절 서비스 제공인력 개발 및 지원
 제7절 모니터링과 이해 증진·
 제8절 기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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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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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예산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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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