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설계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용어 및 주요개념 검토
제2절 시설의 한계 및 문제점
제3절 탈시설 이후 사람들의 삶의 변화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제3장 해외사례 연구
제1절 유럽연합(EU)
제2절 각국의 탈시설화 동향
?
제4장 정책 현황
?
제5장 조사결과
?
제6장 철학과 추진원칙
?
제7장 정책 과제
제1절 개념정의 및 국가책임
제2절 탈시설화 추진체계 구축
제3절 당사자 참여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제4절 소득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제5절 입소예방과 기존시설에 대한 개입
제6절 서비스 제공인력 개발 및 지원
제7절 모니터링과 이해 증진·
제8절 기타과제
?
제8장 법제화 방안
?
제9장 예산 및 재원
?
제10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