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 현안과 향후 과제

○ 자료설명

- 장애인건강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하위법령이 공개된 현재 시행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음. 하위법령의 내용은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일 뿐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지원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함. 이에 일차의료학계와 장애계가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발행일: 2018. 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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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목차)

- 발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 토론

·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이상용(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

· 이은경(청년한의사회 한의사)

·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김정애(인하의대사회의학교실 교수)

· 이상진(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 관련(참고) 사항

- 건강주치의 토론회 관련 ‘활동브리핑’ https://goo.gl/naEz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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