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2018 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공 인력 자격자 수 : 1만 3,195명 / 활동 인원 : 5,699명(‘18 년 7월 현재)
* 발달재활서비스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된 민간자격수(531개, ‘14년 말) :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8 년 말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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