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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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논의경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발표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현장 발언]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홍기윤님
1. 맞춤형 복지서비스, 맞춤형 전달체계 지향하는데 이를 위해 맞춤형 인정조사표 있어야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장애유형별로 전문화, 세분화된 인정조사표 필요하다 생각
2. 1만2천명 공무원 증원해도(앞서 복지부서 발표) 기초지자체로 가면 공무원이 한명도 늘어나지 않을텐데 맞춤형으로 가면 공무원에게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 필요할텐데 지자체별 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
1. 장애가 심한사람,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4급 뇌병변장애인이 걷기 불편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하겠다고 하면 중, 경 나눠서 경증에 해당하니 이용 못하도록 선 그어놓는건 아닌지)
2. 뇌병변장애도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파킨슨 크게 네가지로 나뉘고 영역마다 욕구가 다 다름,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조사와 서비스 필요
○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 한시련 부회장
1. 서비스 필요도 평가에서 돌봄서비스 용어의 부적절
2. 인정조사표가 모든 장애유형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어렵다
07년, 11년 활보 도입할 때도 시각계에서는 인정조사표 문제 제기해왔는데 그때 해결못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
지금 조사표는 지체, 뇌병변 장애 중심이고 8문항 추가한걸로 발달장애 평가 안되니 장애유형별 따로 만들어야 함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부부가 중증장애 부부, 두 아이 양육해옴)
1. 조사표에 성 인지적 관점 부족
2. 중증장애 부부가 중위험군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단독세대 이뤘을때만 해당되는 듯)
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 명목상 있지만 지자체에서 활동보조와 중복이라고 없애는 곳이 많음(충남에서 4년째 못받고 있음).공적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자체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무지 느림. 이런 상태에서 당사자가 공정하게 서비스 잘 받을 수 있을지 의문
○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장
장루장애인은 왼쪽 장루인지 오른쪽 장루인지에 따라 힘든데(오른쪽이 더 힘듦) 장애등급은 똑같이 4급이어서 활동보조 못 받음. 그러나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장루장애인은 65세 이상이 많아 활보 대상이 되는지, 없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공동대표
1. 조사표의 감수성 지적. 지향점이 돌봄인지 자립생활인지 불명확, 담당 공무원도 헷갈릴 듯
2. (시범사업) 동행조사 수행기관에 IL센터 누락(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지원센터 포함되어있는데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없는 지역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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