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의 특징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경제적 자립과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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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정착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